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창호 김용원과 같은 도플갱어를 임명시키느니 차라리 아무도 안 오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 2명(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두 사람이 성소수자 혐오와 내란 옹호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도 이날 아침 민주당 의원 100명에게 문자를 보내 “국민의힘이 사람만 바꿔 인권위 설립 정신을 모독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두번이 아니라, 세번, 네번이라도 이러한 인물들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 2명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2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지난해 9월부터 5명째 이어진 ‘낙마’다. 극단적인 인권위원 추천을 반복하며 거센 논란을 자초하는 국민의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현(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을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우인식(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 선출안도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지난해 9월 한석훈 위원 연임선출안 부결,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후보 추천 철회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인권위원 추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이들의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짚으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동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옹호, 성소수자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인물로서 현재 위기의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을 자초할 자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상현 교수는 ‘복음법률가회’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내걸고 만들어진 이 단체 회원 여럿이 최근 인권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추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복음법률가회 초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언제부턴가 국민의힘에서 인권위원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기 시작했다. 적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법률의 자격 기준에 반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며 “상대 정당에 대한 존중도 법과 원칙의 한도라야 의미 있다”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조차 자성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에 “그동안 국민의힘도 훌륭한 인권위원을 배출해왔는데 왜 극단적 성향의 인물들만 추천하는지 알 수 없다”며 “상식선의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석인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2명은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이다. 한석훈 위원은 지난해 10월 3년 임기를 마치고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임기를 지속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