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긴축재정’ 승부수...정부 9개월만에 붕괴 위기

의회에 정부 신임 투표 요청
좌우 진영 불신임 표결 공언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 EPA 연합뉴스

프랑스 총리가 긴축 재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에 정부 신임 투표를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불신임 가능성이 커 프랑스 정치권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다음 달 8일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청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바이루 총리의 정부 신임 투표 요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삭감안이 거센 반발을 받자 의회의 신임을 얻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8%인 재정 적자를 내년 4.6%로 낮추고, 이후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2029년까지 3% 이하로 만들려 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52조원)로 프랑스 GDP 대비 113%에 달한다

그러나 바이루 총리의 의회 신임 투표 요청이 ‘자살 행위’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중도 세력인 범여권이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좌우 양 진영이 긴축 재정 예산안을 비판하며 정부 불신임 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절대 신임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 좌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중도 좌파 사회당 등 다른 야당들도 반대투표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루 총리가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9개월 만에 붕괴돼 프랑스는 또다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바이루 내각은 지난해 12월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가 긴축 예산을을 둘러싼 갈등으로 3개월 만에 실각한 이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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