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중앙정부, 지방에 빚 말고 재원 넘겨야"

제332회 임시회 개회사서 밝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7일 제33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서울시가 지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조10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원 가량 더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고 했다.

그는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한강이 기대된다"며 "한강의 야경은 물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서울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난 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주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상반기분 807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라며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최 의장은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며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5000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선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AI(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해 냈다. 최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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