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정부는 지방에 빚 넘기지 말고 재원 넘겨야”

9.12.까지 제332회 임시회…광복 80주년 맞아 AI로 독립지사 애국가 제창 구현
소비 쿠폰 지급 관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강조, 서울 재정 역차별 적극 호소
케데헌 흥행 세계적 관광도시 도약 기회, 곧 리버버스 운항 될 한강 관광명소 기대
교육교부금 줄고 고교 무상교육 상반기분 안 줘도 침묵하는 교육청의 이중적 태도 지적
문해력‧수리력‧디지털 역량 기초체력 갖도록…기초학력 진단 검사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

최호정 의장 본회의 개회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가량 더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관련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장은 “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며,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한강이 기대된다. 한강의 야경은 물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말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 걱정보다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 바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난 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주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상반기분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 최 의장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라며,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며,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 9월 1일~9월 4일, 9월 8일~9월 11일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9월 5일, 9월 1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332회 개 회 사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 개회식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픈 이름,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희생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는 의지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계적 흐름은 AI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

AI 역량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말씀드립니다.

# 재정 역차별, 서울 적극 나서야

이번 임시회 중간에 서울시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내놓았을 때 저는,

재원은 100% 국비로 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도 부담을 짊어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서울만 전체 비용의 25%를 부담하는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역차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재차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가 너무 무책임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명 행정으로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 실정법까지 어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지방채 발행’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으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나 아직까지 진척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의 결정에 지방이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져야 합니까.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지방에 재원을 넘겨야 할 때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동반자적 존중의 정신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려,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 여력은 이제 경기도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가 몇 배나 많은 서울시가

국비 차등 보조로 인해

경기도보다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가량 더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적극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도 함께 호소하고 요구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관광도시, 준비된 도시 서울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서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이 깃든 북촌한옥마을과 낙산 성곽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남산타워, 한강 등

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은,

전 세계인들에게 ‘직접 가보고 싶은 도시’라는 열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예정인 한강이 기대됩니다.

리버버스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야경이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보다 더 아름답고,

시드니 하버브릿지보다 더 낭만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계획 중인 노들 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은 물론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 청년안심주택 피해자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 지원해야

최근 청년안심주택 등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우리 사회의 깊은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긴급히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가리지 말고 청년들을 우선 지원해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재정에 관한 교육청의 이중적 태도

지난해 10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당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기면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

서울시교육청 몫 약 1,727억 원이 줄었음에도,

교육감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금액 감액에 대해

어떤 정부에는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정부에는 침묵하는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교육감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

정부는 상반기분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같은 입장으로

올해분 1,614억 원을 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교육감은 ‘앙망’이라는 극존칭까지 써가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 교육감의 사면을 공개 호소했습니다.

확정판결 받은 지 1년도 안 된 전 교육감의 사면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는지

교육감께서는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학력 진단 검사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해야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 후

몇몇 학교들을 표본으로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현황에 대해 교육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청과 의회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평가의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평가 내용에 AI를 포함한 디지털 역량 평가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꼭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출석 공무원 여러분,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고 합니다.

혹여나 끼니도 잇지 못하는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그런 이웃이 있으면 남몰래 찾아가 쌀가마니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요즘입니다.

올 추석 명절은 길기도 길어 누군가는 황금연휴이지만,

누군가에겐 더 외롭고 서러운 명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