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쿠데타 모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24시간 감시 명령

지난 16일 가택 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연방대법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 검진을 마치고 브라질 브라질리아에 있는 한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해 24시간 경찰 감시 결정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 결정이 나온 지 한 달가량만이다.

26일(현지시각)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상시 감시를 주문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 연방경찰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자택에 감시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자료를 내어 밝혔다. 현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나온 법원 명령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가택 연금 중이다.

담당 판사인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가 외국(미국)에 체류하면서 끊임없이 벌이는 행위를 보면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감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관련 형사 사건 재판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9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대법원 회의에 참석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연방대법관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재판 전까지 진행되는 24시간 상시 감시와 관련해 법원은 “감시팀은 감시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출을 피해야 하고, 감시하는 대상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도 지시했다. 다만 감시팀의 “제복과 무기 사용 여부는 경찰 재량”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이후 측근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한 혐의와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연방대법원 고유 권한을 훼손하기 위해 외국과 정당하지 못한 협상을 하는 등 적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문제 삼으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며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국제적인 수치”라며 “이 재판은 열리면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쓴 바 있다.

26일(현지시각)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각료 회의 주재하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은 브라질 국민의 것’이라는 글씨를 인쇄한 모자를 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어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의 측근들, 파울루 고네트 브라질 검찰총장 등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미국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글로벌 마그니츠기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금융 제재까지 가했다. 마그니츠기 제재는 중대한 인권 침해나 부패 행위에 연루된 인물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차단, 미국 입국 비자 취소 등을 포함한다.

최근 히카드루 레반도프스키 법무장관도 미국 비자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이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미국이 우리 법무부 장관의 비자를 취소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무책임한 행위이며 (미국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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