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호우·산불등 발생시 1~3단계 재난정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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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
호우·산불 등의 재난 발생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단계 재난정보 전달 체계'가 마련된다.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과정에서 재난문자의 모호한 안내('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자체(재난문자) → 마을단위(예·경보시설) → 취약계층(인편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1단계로 앞으론 지자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로 기본 안전 정보망을 구축한다.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엄격히 구분한다.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 등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도 정비한다. 표준문안에는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는다.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을 거쳐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지오펜싱)을 도입한다.
2단계로 마을 단위의 예·경보시설을 총동원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재난문자 외 모든 예·경보 수단(마을방송, 재난 TV방송 등)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에게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할 경우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동시에 통보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3단계 정보망도 가동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한 만큼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나 대피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행안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도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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