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3명 중 1명은 비만군…가당음료 설탕세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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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오늘(2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공동 주최하는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 자료집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276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상원 한림원장은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 같은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누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럼 연사들은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의 심각성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3%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이 통계를 거론하며 "소아 비만은 청소년 비만으로, 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 합병증이 소아청소년기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 박사는 '아이가 성장기라서', '아이가 힘들어해서'라는 등의 이유로 식단 조절·운동 관리를 하지 않는 등 보호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비만 인식 개선·교육 강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국가사업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건연구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기 비만율이 급증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 또래 관계 어려움과 음식 중독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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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