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추진에 전문가 “산재 예방 실효성 적어”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장인 경북 청도 선로에서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한겨레에 “공공기관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 개선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감축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영평가 때 안전관리 부문 배점을 높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원을 늘릴 유인이 약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1.5~2%인 안전관리 평가 비중을 경영평가에서 확대하는 걸 뼈대로 한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매년 안전관리는 물론 재무건전성, 사업 성과 등 부문별로 점수를 매긴 뒤 그 결과를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걸 뜻한다. 공공기관 관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핵심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런 배점 비중 조정은 중대재해 감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안전관리 부문 배점 비중을 높이더라도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효율화 등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굳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부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안전관리 부문과 다른 부문이 상충하는 성격도 있는 탓에 배점 비중 조정의 실효성은 더 낮을 수 있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안전관리 부문보다 배정 비중이 높은 효율성 관리 부문은 인력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동생산성(부가가치를 평균 인원으로 나눈 값)과 사업수행 효율성(순사업비를 평균 인원으로 나눈 값)을 핵심 잣대로 측정된다. 총인건비도 역시 배점 비중이 높은 부문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했다가는 효율성 부문이나 총인건비 부문에서 점수를 깎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좀 더 폭넓은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에 관해서는 일정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자체로 해당 공공기관에 벌칙을 부여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은 안전 평가 과정에 작업장 현장에 밝은 직원이나 노조도 참여하는 ‘안전관리 지배구조’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 교수(안전관리학과)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끼리 경쟁만 시킬 게 아니라 민간 기업과 함께 업종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공동 개발하는 등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이지만, 기재부는 단 한차례도 함께 논의하지 않은 채 대책을 꾸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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