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 고비 넘긴 한-미 정상회담, 후속 논의도 잘 이어가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다만 한-미 간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과 한-미 동맹의 현대화 논의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곧 시작될 후속 협의에서도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 성과 이뤄내길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는 등 “세계사적인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꼭 해달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어올리며 회담 초반을 ‘한반도 문제’로 풀어나갔다. 이 말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화답하며 회담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밝아졌다. 이어, “한국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봤는데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결 정책보다 이 대통령의 포용적 관여 정책에 강한 지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답한 대목이 이날 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매개로 두 정상이 새롭게 친밀감과 유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관세 협의 마무리) △동맹 현대화 등에서 지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합의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세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들(한국)은 몇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달러’와 관련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결국 자신의 ‘강경한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로 금융 패키지의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 부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를 미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양해각서를 만드는 과정에 뼈를 깎는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이슈인 한-미 동맹 현대화에선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뜻을 먼저 강조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라며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쓰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등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회담은 총론은 만족스럽지만, 각론에선 많은 문제를 다음으로 넘긴 셈이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트럼프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시대의 한국은 외교안보·통상에서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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