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이틀 폐지'에 들끓는 프랑스...총리, 신임 투표로 '배수진'

내달 8일, 의회에 재신임 투표 요청
긴축재정 방침에 총파업 줄줄이 예고
여소야대 의회서 재신임 가능성 낮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25일 기자회견에서 내달 8일 의회에 신임투표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파리= EPA 연합뉴스

매초 5,000유로(약 800만 원)씩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며 ‘공휴일 이틀 폐지’ 안을 꺼내 반발을 샀던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깜짝 승부수를 던졌다. 긴축 재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 재신임을 묻겠다며 총리직을 건 것이다.

다만 여소야대 속 신임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하면 바이루 총리 내각은 붕괴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헌법상 마크롱 대통령 임기는 2027년까지 보장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막대한 재정적자라는) 즉각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다음 달 8일 의회에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던 발표였다.

예산안 및 공휴일 폐지 발표, 반발 불러

앞서 그는 지난달 정부 지출을 440억 유로(약 71조1,000억 원) 절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틀 더 일하면 경제활동이 증가해 정부 세수도 증가한다’는 논리로 법정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겠다는 방안도 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바이루 내각은 일단 내년까지 적자를 GDP의 4.6%로 줄이고 2029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일부 야당과 산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는 '9월 10일부터 각계 파업에 나서자'는 국가 봉쇄 캠페인까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철도노조인 쉬드 라이와 항공노조 쉬드 아에리앙 등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야당은 불신임안 발의를 기정사실화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루 총리의 중도파 연립정부가 소수 의석인 까닭에,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어차피 불신임 투표를 감수해야 한다. 바이루 총리의 이날 발표는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발의에 앞서 선수를 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재신임 가능성은 낮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 미국 워싱턴 주재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정상들 간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다만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프랑스는 전체 574석 가운데 범여권은 161석에 그치는 여소야대 의회다.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야권은 좌우를 막론하고 불신임 의사를 밝혔다.

최대 야당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프랑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에 결코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루 총리가 사실상 내각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마크롱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사퇴하자 중도 우파인 바이루 총리를 지명한 바 있다. 바이루 총리 역시 지난 2월 예산안 갈등 당시 신임투표에서 기사회생했다.

7개월 만에 또다시 신임 투표로 배수진을 친 바이루 총리도 “위험한 도박”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집이 불타고 있을 때는 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야권의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재신임을 받는다면 공휴일 폐지안 등은 야당, 시민사회 등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