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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앉자 농축산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미국 측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압박해온 만큼 위협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관련 논의는 없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 직전까지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산 쌀·소고기 수입 확대와 관련한 불안이 확산됐다. 정부는 지난달 관세협상 타결 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국산 사과 수입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거론되지 않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김재광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과장은 "농가에서는 미국 측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이고 정부가 농축산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레드라인'을 정해두고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잠재적인 위협이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한미 간 입장 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간 교역관계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농축산물을 포함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방위비 등 민감한 사안을 정상이 직접 언급해 이슈화시킬 필요가 없으니 따로 언급을 안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실무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명문화한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험 요인이 완전히 사려졌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번 회담 결과만 보면 농업계에서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농업계 지지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만큼 농업 관련 의제는 언제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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