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에 '진땀' 뺀 특검…"적법·미군 관련 없어"(종합)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전 교회·미군 압수수색 문제 발언
내란특검 "오산 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무관" 해명
해병특검 "법원 필요성 인정해 발부…위법 없어" 일축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전 발언에 우리나라 특별검사팀이 진땀을 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교회 및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 했던 특검팀이 해명하는 헤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군기지 압수수색 언급과 관련해 “7월 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 자산으로만 수집된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미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이같은 이야기를 꺼낸 건 전날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일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약 2시간30분께 앞두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저는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한미정상 회담 전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 중 “최근 며칠간 교회에 대한 새로운 한국 정부의 아주 악랄한 급습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에도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그들은 그러면 안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미군 측에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안다”며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한 정보라면 미군과의 협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알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등에 따라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이 협의를 통해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산 기지 압수수색은 언론을 통해 먼저 언급됐고, 특검의 공식 입장으로 나간 적도 없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한국군 관리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던 것이 전부”라고 부연했다.

불똥은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도 튀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서 진행한 교회 등 압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영장 집행과정에서 문제 될 것을 한 것은 없고, 교회 측에도 집행 당시 여러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내용상으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백명규 해군 군종목사(소령)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부부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개신교계 주변 인물을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봉합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