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저출산 극복 위해 보험사 '상생보험' 300억 기금 조성

기후보험·풍수해보험 등 6개 상품 무상 지원
지자체 공모 방식, 3분기 첫 지원 지자체 선정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업권이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화재보험과 기후보험 등을, 출산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다자녀 안심보험을 공급한다. 이를 위한 기금 300억 원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마련했다. 주안점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이다.

우선 개발한 상품은 소상공인이 사망하는 등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으로 상환하는 '신용보험'과 직원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이 대표적이다. 갑작스러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도 상생상품으로 선정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둘째 이상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병원비 등을 보장하는 안심보험을 만들었다. 보험업계는 신규 상품을 지속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상생보험 상품을 3년간 지원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의 기금도 조성했다. 지원은 지자체별로 진행하는데, 기금에다 지자체 예산을 일부 보태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보험업계와 지자체가 30억 원어치 보험상품을 마련한다고 하면, 단체 상해보험(5,000~7,500명), 풍수해보험(3만 명), 다자녀 안심보험(8,000명) 등의 상품에 각각 10억 원씩 출연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올해 3분기 중 1호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내년 초 지자체 공모를 추가로 진행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금을 통한 지원 비율은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지원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 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안심보험은 최대 2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지역경제 상황과 특성에 맞게 지자체와 함께 상품을 선정하고, 17개 시도와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