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한국 자동차·조선업을 민감 업종으로 평가했다. JP모건은 앞으로 노사 관계가 주가를 차별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날 보고서를 이같이 밝혔다. JP모건은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노조 협상력이 커지는 만큼 해외 생산 비중과 인건비 등을 토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같은 경영 판단도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날 보고서를 이같이 밝혔다. JP모건은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노조 협상력이 커지는 만큼 해외 생산 비중과 인건비 등을 토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같은 경영 판단도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JP모건은 당장 자동차 업종의 경우 사용자 개념이 넓어지면서 원청과 하청, 부품사 간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조선 업종도 2026년부터 임금·단체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JP모건은 또 기술 업종은 대형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사례가 적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겠지만 국내 생산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외주·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자동화율이 높은 에너지·화학 업종은 파업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물류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JP모건은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여파가 적을 방어 업종으로 JP모건은 은행과 헬스케어, 방산, 화장품, 전력기기 등을 꼽았다. 자동화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노사 관계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업종들이다. JP모건은 그러면서 이들 방어 업종의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P모건은 앞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지침의 초안을 주목하고, 각 업종별 노사 협상을 지속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별 국내 생산 비중과 외주비, 물류비 구조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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