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긴축 재정’ 승부수…의회에 ‘정부 신임 투표’ 요청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25일(현지시각)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긴축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긴축 재정 예고로 여론 저항에 부딪친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정부 ‘신임 투표’를 의회에 요청했다. 주요 야당들이 ‘불신임’ 표를 던질 방침이어서 정부 총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르몽드와 르피가로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2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8일 하원에 특별 회의를 소집해 정부 신임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방안에 동의했다고 바이루 총리는 전했다. 하원 과반수가 불신임에 투표하면 프랑스 헌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이 총사퇴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붕괴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바이루 총리는 “지금 프랑스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며 “(신임 찬성표) 과반을 확보하면 정부는 유지된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바이루 총리가 이런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건 그가 공언한 재정 긴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지난달 그는 내년까지 재정 적자 438억유로(약 70조9000억원)를 감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보험 급여·복지 수당 등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전 국민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국경일도 이틀 없앤다고 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도 “지난 20년 동안 매시간 1200만유로의 부채가 추가로 쌓여왔다”며 “프랑스의 부채 의존은 만성화됐다”고 강조했다. 공휴일 폐지 등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 “토론의 여지가 있고, 수정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연말 기준 프랑스 공공부문 부채는 3조3454억유로(약 5400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3.9%였다.

다만 ‘여소야대’ 의회에서 상당수 야당은 불신임에 표를 던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프랑스 하원 재적 574석 중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앙상블 등이 161석을 차지한 데 비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사회당 등 좌파 정당 연합인 신인민전선은 192석을 확보하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 및 우파공화당 연합은 138석이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이날 르몽드 인터뷰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프랑수아 바이루 신임에 투표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도 소셜미디어 엑스(X)에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는 안일한 보신주의로 무너져내렸고, 이제 막 정부의 종말을 선언했다. 국민연합은 프랑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정부에 결코 신임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계는 긴축 재정과 공휴일 폐지에 반대하는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시민들이 9월10일부터 각계 파업에 나서자는 ‘국가 봉쇄’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신인민전선이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고, 프랑스에서 세번째로 큰 철도 노조인 쉬드 라이와 항공 노조 쉬드 아에리앙 등도 같은 날 파업에 들어간다. 세번째로 많은 조합원을 가진 노동자의힘 역시 9월1일∼11월30일 파업을 예고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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