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땅을 달라”...디벨로퍼 출신 트럼프의 황당 요구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즉답 피해
“임대차 계약 없애고 소유권 요청”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유권 언급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을 시사해왔으나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4만명 이상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했다.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부터 줄곧 4만명 이상이라고 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트럼프 발언을 바로잡지는 않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가 ‘주한미군에 땅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임대해 준 것”이라며 “나는 미군기지 부지를 단순히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이 소유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기여를 하긴 했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 큰 요새를 건설한 것”이라며 “우리는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언급한 ‘큰 요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는 과거 서울 용산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미군 부대를 이전해 통합한 것으로 약 100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하는 주둔 비용과 기지 건설 비용 중 90%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트럼프도 2017년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헬기를 타고 기지를 직접 시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한미 간 합의에 따르면 미군 기지를 위한 부지는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해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확장 본능이 국가 경영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 미국의 영토와 세력권을 확장하겠다는 제국주의 시대 팽창주의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