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8-K 공시에 따르면 인텔은 이번 거래가 “투자자, 직원, 고객, 협력사, 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반도체지원법(CHIPS법)에 따라 집행 예정이던 보조금 89억달러를 인텔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인텔은 상무부에 총 4억3330만주의 신주를 발행, 정부 지분율은 9.9%에 달하게 된다. 이 중 2억7458만주는 57억달러 조기 집행분에 따라 즉시 발행되며, 1억5874만주는 ‘시큐어 인클레이브(Secure Enclave)’ 프로그램 32억달러 지급 여부에 따라 에스크로에서 순차 해제된다. 또한 정부는 인텔이 파운드리 지분 51%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당 20달러에 추가 5%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5년 만기 워런트도 확보했다.
인텔은 공시에서 “이번 거래로 인해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인텔 이사회 추천안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필요시 독자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는 사실상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에 정부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큰 우려는 해외 매출이다. 인텔 전체 매출의 76%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중국(29%), 싱가포르(19.2%), 대만(14.7%) 등 아시아 시장 비중이 절대적이다. 인텔은 “정부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외국 정부들이 보조금 규제나 외국인 투자 제한법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고객과의 관계 악화를 경고했다.
또한, 인텔은 “이번 거래가 추가 소송, 정치적 검증, 회계·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일부 법률가들이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의 자본 전환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향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위대한 거래”라며 자평했고, SNS를 통해 “0달러로 110억달러 가치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런 거래를 매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랜드 폴 상원의원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 비판했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편, 인텔의 89억달러 자금 조달은 단기 유동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 축소 위험, 지분 희석, 지배구조 충돌이라는 삼중 리스크를 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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