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수방위군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치안 개입 논란

국방장관에 공공질서 전담 신속대응 부대 창설 명령
주방위군 '직접' 동원권한 강화…정치적 악용 우려↑
민주당 의원 "반대 세력 탄압 의도…민주주의 반해"
美전역이 상시 무장병력 배치한 워싱턴DC화 우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공질서 문제를 전담하는 ‘특수부대’를 신설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군 지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도시로든 갈 수 있는 전담 부대를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미국 내 법 집행 활동과 관련해 군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국방장관에 공공질서 전담 신속대응 부대 창설 명령

2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국가방위군 내에 공공질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 특수부대를 창설토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주(州)·지역 법 집행 기관이 시민 소요를 진압하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각 주의 주방위군이 공공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훈련·조직화하며 이를 이용·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주의 육군·공군 방위군을 공공질서 유지 임무에 특화된 부대로 편성하고, 신속 동원 가능한 ‘전국적 대응부대’(Quick Reaction Force)를 마련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주방위군의 주요 임무가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치안 유지와 재난 구호 지원을 위해 경찰을 돕는 것인 데다 현재도 이미 준비·훈련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행정명령은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연방 차원에서 동원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상시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조직적 틀을 강화한 것이다.

주방위군 ‘직접’ 동원권한 강화…정치적 악용 우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미군의 국내 치안 개입 확대를 우려하는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연방의 개입이 가능할 것인지 불명확해서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희석시키며 국가 치안 체계를 정치 도구화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질적 범죄 대응 효과보다는 선거전략과 정파적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현행 주방위군의 임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도 적용 방식에 따라 군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며 주권과 법적 근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 주지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방위군을 동원할 경우 지휘권과 법적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1878년에 제정됐으며 연방군을 국내 일반 치안 업무에 직접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통치하는 대도시, 특히 시카고와 같은 곳을 지목하며 “도시들이 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지사의 요청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연방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강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여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방위군이 연방 차원에서 투입된 사례를 연상시킨다고 CNN은 짚었다.

민주당 소속 태미 덕워스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정쟁과 반대 세력 탄압에 악용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전직 전투 베테랑 출신으로 “이러한 행태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특수부대 창설 과정에서 막대한 혼선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각 주마다 자체 신속대응 부대를 따로 둘 것인지 혹은 연방 차원에서 일원화할 것인지 불분명한 데다, 훈련 체계와 규정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과 통합 훈련 없이 추진된다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한 여행객이 무장한 주방위군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美전역이 상시 무장병력 배치한 워싱턴DC화 우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의 범죄율을 문제 삼으며 치안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연방이 경찰국을 직접 통제토록 했으며 방위군도 ‘도심 미화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낙서 제거, 쓰레기 수거, 공원 관리 등에 동원했다. 현재 수도 치안 작전에 투입된 방위군은 2200명 이상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에서 파견됐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워싱턴DC에 배치된 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명령을 내렸다. 일부 병력은 권총(M17)뿐 아니라 주력 소총인 M4까지 지급받았으며, 사용은 개인 방어 목적에 한정된다. 그러나 사실상 도심에 무장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셈이어서 시민들의 공포심과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CNN은 “올해 워싱턴DC 범죄율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증가를 강조하며 강력한 치안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체 분석 결과 “연방정부가 워싱턴DC의 경찰을 장악한 직후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이민자 체포 건수는 급증했다. 이는 치안 명분 뒤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을 강화시키는 대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