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건보료 부담돼...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해야"

경총 조사..."재정 지출 효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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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만큼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도까지 2년 연속 동결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7월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5.2%는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35.1%로 뒤를 이었다. 이를 합치면 80.3%로, 해당 비율은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이란 응답이 54.1%로, '긍정적'이란 응답(32.3%)을 크게 웃돌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란 응답이 51.4%로 처음 과반을 넘겼다. '부정적'이란 응답은 38.5%로 조사됐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8일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7.09%)을 2년 연속 동결했다. 보험료율 동결은 역대 네 번째였고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