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운영권 매각으로 검찰 수사 단초를 제공했던 현 터미널운영사업자와 청주시 대부계약(운영권)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여서 매각 중단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민공청회, 의회 논의 등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은성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이·현도·산남·분평동)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시민 자산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외버스터미널은 2016년 충북도 감사, 2024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재산운영의 비효율성, 관리부실 등이 지적됐으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시장과 집행부의 직무 태만"이라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앞서 청주시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한 점과 담당 직원이 청주시 터미널운영방안 보고서를 이메일로 터미널 직원에 불법 유출해 이 회사 대표이사가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3의 업체가 대부계약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일반입찰을 하지 않아 시 재정에 83억원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 통보해 청주지검이 현재 수사중이다.
임 의원은 이어 "교통체계, 상권, 시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매각은 졸속행정"이라며 "예상가 1천억원이 넘는 시민의 공유재산을 단순히 재정확보를 위한 매각 대상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의원은 이에 따라 민선8기의 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감사원과 충북도의 감사 결과를 먼저 해소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또 매각 여부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의회 논의 등 절차를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외버스터미널(흥덕구 가경동 1449 일원)은 1999년 완공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됐다.
㈜청주여객터미널이 운영해왔고,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수의계약 연장이 있었다.
대부계약 만료는 내년 9월이다.
시는 매각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2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주시청 안팎에서는 임 의원의 주장이 나오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매각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오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과 함께 치적쌓기,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임의원은 "100만 자족도시는 구호가 아니라 책임 행정과 시민 소통으로 완성된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청주시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 왜?사모펀드·수의계약 특혜 등 의혹1천억 규모 시민 공유 재산 위협공공성·절차 무시 재검토 목소리선거용 선심성 사업 전락 우려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