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美상하원 의원들도 ‘주한미군 감축 없다’ 일관된 메시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합참의장 등 지휘부 조속히 교체"
방첩사령부엔 방첩 기능만 남겨둘 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상하원 의원,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최근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군 지휘부에 대한 교체 뜻도 내비쳤다.

안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근 한국에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 건(주한미군 감축)은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협상했고) 이미 양국이 인준한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해선 크게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는 주한미군 주둔 목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성 의원이 동맹의 현대화 정의 등을 묻는 과정에서 “미군의 인접 국가에 대한 제어력도 중요하고, 북한 억제로만 (주둔 목적을) 볼 수는 없다”고 말하자, 안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한반도가 북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전쟁 억제력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날 안 장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조속히 교체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그는 김 의장을 조기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에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 조사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판으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 일부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안 장관은 “오비이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폭염과 폭우 상황을 고려해 전체 44개 훈련 중 22개를 진행했고, 22개 훈련을 내달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며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얘기했지만, (연합훈련을) 특정 기간에 집중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연중에 균질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현안보고에서 12·3 불법 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방첩 기능을 제외한 방첩사의 안보 수사 및 보안 기능은 업무 이관이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사령부 또한 조직 및 지휘 구조 개편이 예고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불법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