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80년 특집] 대미인식조사⑥ "트럼프 취임 후 관계 악화...그래도 미국뿐"

[해방 80년 특별기획]

80년 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한반도는 해방됐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는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라갔다. 일본군이 나간 자리엔 미군이 들어왔다. 이들과 함께 미 정보처(USIA) 산하 주한미공보원(USIS Korea)도 왔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한국인에게 미국의 관점을 주입하고,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프로파간다 활동을 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해방80주년을 맞아 미국 프로파간다 기관의 비밀 보고서 만 5천여쪽을 입수해 주요 활동을 공개한다. 또 트럼프 2기 시대의 한미 관계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도 차례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월 25일) 밤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부 언론은 이를 ‘운명의 한미정상회담’이라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한국 주류 언론의 보도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언론 보도는 우리 국민의 한미관계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의 대미인식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악화됐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꼽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방어 약속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중적 인식도 확인됐다.

‘혈맹’이자 ‘이익 동맹’…한미동맹 향한 두 가지 시선
뉴스타파는 한미동맹에 관한 진술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질문했다.

응답자들은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82%가 동의했다. “한일, 한중 관계 등보다 한미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도 72%였다. “한미동맹이 민주화에 기여했다”(70%)거나 “경제발전에 필요하다”(68%)는 평가도 높았다. 안보뿐 아니라 외교, 역사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보는 여론이 확인됐다.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1

연령이 높을수록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동맹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70세 이상 응답자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성별 차이도 나타났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남성의 긍정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18-29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연령대 남성의 긍정률은 75%인 반면, 여성은 51%로 24% 포인트 낮았다. 다만 40대에서는 남녀 긍정률이 60% 초반으로 비슷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동의 응답

한미동맹의 성격을 두고는 ‘혈맹’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과 ‘현실적’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이 “자국의 이익 때문”이었다는 데 76%가 동의했다. “미국 이익에 중요하지 않다면 동맹을 철회할 것”이라는 응답도 68%로 나타났다. 동시에 미국을 “희생을 아끼지 않은 혈맹”으로 보는 응답도 64%로 높게 나타났다.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2

미국을 ‘혈맹’으로 보는 인식에는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이 혈맹’이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 남성은 94%가 ‘혈맹’이라는 데 동의했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동의율도 78%에 달했다. 반면 18-29세 여성의 동의율은 33%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동의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2030 청년층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미국은 혈맹이다' 동의 응답

북한 향한 불신, 미국 향한 의구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사에 대한 질문에 79%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보상이나 북미 수교 시 포기할 것”이라는 조건부 비핵화 가능성은 11%로 더 낮았다. “한미군사훈련 등 위협 요인 제거 시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4%였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사에 대한 의견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에 대한 신뢰도는 찬반이 엇갈렸다.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 방어할 것”이라는 응답은 47%였다. 반면 “핵 보복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방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응답도 39%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한 의견

핵이 아닌 재래식 군사 충돌 상황에서 미국 개입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았다. 응답자의 62%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져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건 없이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응답은 26%로 더 낮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사적 지원은 미국의 국익 계산에 달렸다고 보는 냉정한 시각이 우세했다. “미국의 부담을 우려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였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시,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의견

‘남북 충돌 시 미국의 조건 없는 지원’에 대한 신뢰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미국의 지원을 믿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70세 이상 남성은 57%가 미국의 무조건적 지원을 신뢰했다. 반면 40대 남녀와 20대 여성은 10%대의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특히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남북 충돌 시 미국은 조건 없이 지원할 것이다' 동의 응답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도 “안미경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의 변화 관련 질문에 “관계가 나빠졌다”는 부정적 평가가 64%로 나타났다. “약간 나빠지고 있다”가 46%, “매우 나빠지고 있다”가 18%였다. 반면 “좋아졌다”는 긍정 평가는 7%(‘약간’ 5%, ‘매우’ 2%)였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24%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 변화에 대한 의견

한미관계 변화 관련 평가와는 별개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뚜렷했다. 앞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미국을 꼽았다.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은 각각 7%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한 응답도 각각 1% 있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 역시 미국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어느 국가와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3%가 미국을 꼽았다. 이는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제1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2위는 중국(13%)이 차지했으나, 1위 미국과는 4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유럽연합(EU)은 12%, 아세안(ASEAN)은 10%로 집계됐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

이번 조사에서는 안보는 물론 경제도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안미경미(安美經美)’ 흐름이 뚜렷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손익계산에 따라 판단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협력을 유지하는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대미인식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집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법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조사는 한국사람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다.

뉴스타파는 이번 대미인식조사 결과와 미국 프로파간다 기관인 미 정보처(USIA)와 주한미공보원(USIS Korea)의 기밀문서 분석 내용을 담은 해방80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및 기사를 연속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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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강민 kangminq@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