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논란 속 이재명 대통령 "세금 없애준다? 나라살림 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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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8.25.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는 있겠지만 그러다 나라 살림이 망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세금 명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라 이목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앤드류 합동기지를 향하는 공군 1호기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인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들 일각에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을 인정한다.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라는 게 어떤 표현, 포장을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의미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 개선돼야 진짜 좋아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게 결국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진통은 있을 것"이라며 "결국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가끔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을 지나다보면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할텐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들 지지도라는 게 나쁘게 변하면 기분이 좋을리 있겠나"라며 "저는 여러분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는 것보다 더 빨리 (여론을) 아는 길이 있다. (여론이 나빠지면) 저에게 엄청 문자가 온다.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관련 발언 과정에서 '조세제도 개편 문제'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 개편, 세금 많이 내는 것 누가 좋아하겠나"라며 "세금 없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세금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 있어(질테고) 결국 그러다 나라 살림이 망가지기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세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에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 투자자들 반발이 컸고 정부·여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숙고중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인기를 끌기 위해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에게 막 퍼주고,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주고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들 골병 들것"이라며 "골병 든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순 없지 않나"라고 했다.

워싱턴D.C.(미국)=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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