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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트럼프, 국민 생명으로 장난쳐…주방위군 투입 권한 없다"

뉴시스 김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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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트럼프, 국민 생명으로 장난쳐…주방위군 투입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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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없다…대통령이 위기 조작해"
"범죄 대응 아닌 민주당 적대·이민 단속"
트럼프, 워싱턴서 시카고·뉴욕으로 확대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인근 애너코스티아의 공원 경찰(USPP) 시설을 찾아 경찰, 주 방위군 등을 격려하는 모습. 2025.08.2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인근 애너코스티아의 공원 경찰(USPP) 시설을 찾아 경찰, 주 방위군 등을 격려하는 모습. 2025.08.2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대응을 이유로 각 주에 군 투입을 확대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뉴욕)는 24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전례 없는 국내 병력 배치를 통해 미국인 생명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며 "위기를 조장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군 투입이 아니라) 지역 법 집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총기 유입을 통제하며 정신건강 악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저는 시카고 경찰국과 뉴욕 경찰국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당)를 언급하며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을 시카고에 투입하려는 근거나 권한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23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하거나 연방 요원을 파견해야 할 비상사태는 없다"며 "대통령이 위기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방위군은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주지사 요청으로 연방에 배속될 수 있는데, 현 상황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민주당)도 22일 성명을 통해 주방위군 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협조적이고 불필요하며 건전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살인 사건은 30% 이상, 총격 사건은 거의 40% 감소했다"며 "연방정부의 묘사는 거짓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감싸안는 것이 시카고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람 에마누엘 전 시카고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 위협은 범죄 대처 전략이라기보다 시카고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과 이민 단속 의지"라며 "시 당국이 이미 총기 범죄와 차량 강탈을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지금 하는 것 같은 지원은 불필요하다"라고 했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5개 자치구에 주방위군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여유"라며 "워싱턴은 위기를 초래할 뿐, 해결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태미 덕워스 민주당 상원의원(일리노이)도 "군을 시카고에 강제 주둔시켜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비미국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 치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고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 법무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2일 시카고·뉴욕 등 주요 대도시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해 범죄 단속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군 투입 대상 지역을 넓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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