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대화 등 주요 협의체, 정부·민간 비공식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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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SDD). 2023.10.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올해 14주년을 맞이한 다자 안보 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SDD)가 단순 정책 교류를 넘어서 집단 안보 논의가 이뤄지는 실질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사무국을 설치하고 민간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박상현 책임연구위원이 발간한 '서울안보대화의 정체성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SDD의 성격을 다자 안보 포럼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박 연구위원은 SDD와 같은 국제 협력 대화체의 리더십 모델을 △주도형 △지원형 △선도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의제를 설정하고 협력체를 총괄하는 등 모든 단계를 총괄한다는 이유에서 현재 SDD를 '주도형'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한국은 자국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지만,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참여국들이 SDD 참여에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개최국이 정책 또는 협력 구상 관련 출발점 역할만 맡는 '선도형'은 앞서 제기된 국방부의 직접적 관리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박 연구위원은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국방부 등 정부 대신 전문성이 확보된 사무국이 회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지원형'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안보 회의체인 뮌헨안보회의(MSC)나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ASC)는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민간 참여를 늘려 국방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SDD도 사이버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군사 안보 분야에 유연히 대처하고 정부 고위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간 비공식 아이디어 교환을 늘리려면 이런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자 대화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처럼 단순 정책 교류를 넘어 역내 집단 방위 향상 및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합동훈련, 기술협력 등 실질적 국방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관점에선 다자주의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SDD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의 다자주의 회의체는 미중 갈등 등 역내 환경 변화로 강대국 정치의 도구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이슈별, 국가별로 더 세분화시킨 소다자주의로 정체성을 바꾸면서 보다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강대국 간의 대결을 완화하고 규범적 질서 유지에 이바지했던 다자주의 회의체의 역할은 약화하고 있다"라며 "예컨대 샹그릴라 대화는 최근 미·중 국방전략 중심으로 논의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점이 포착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SDD는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2년 11월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2023년부턴 초청 대상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엔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70여개국의 고위급 국방 관료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등 국제적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 SDD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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