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보단 ‘미래협력’에 방점…이재명·이시바 1년만에 ‘셔틀 외교’ 재개

[李·이시바 정상회담 성과는]

통상·안보 위기 직면에 공감
韓美日 공조 중요성 재확인
워킹홀리데이 1→2회로 확대

양국 실익 위주의 언론발표문
과거사 문제는 철학적 논의만
일본산 수산물도 등장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나가타초 총리관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도쿄/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 정상회담은 과거사 언급을 최소화한 가운데 양국의 미래지향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양국 관계에 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 면에서도 한 걸음 나아갔다는 분석이다. 배경에는 외교·안보·통상 등에서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인식으로 무난한 출발을 했지만 새로운 공동선언을 위해서는 한일 간 마찰을 풀어야 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에 다소 차이가 나는 시선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과제다. 특히 역사에 온건한 입장인 이시바 총리가 국내 정치에서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도 현재의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양국 정상은 지난 23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저출생·고령화, 지방 활성화 등 공동 대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지속 등 양국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올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담았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발표한 합의문으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도쿄 영빈관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21세기 새 시대를 위한 공동선언 협정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매일경제 DB>

공동선언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한다”고 했다.

공동선언은 일본 총리의 명시적 사죄와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상호 양보를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 한일 파트너십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과거 합의를 존중하고 정신을 계승한다는 선에 머물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발표문에 담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는 양안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해상·공중 훈련을 반복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상황을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양국 합의문에도 ‘역내 전략 환경 변화에 양국 간 소통 강화’를 언급한 수준으로 반영해 양안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온도 차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쿄/김호영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등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 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금방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일본이나 한국 내 정치 지형 등도 (살펴야 한다)”면서도 “각종 여건을 잘 고려해 앞으로도 선순환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한일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수산물 이슈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일정상회담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도쿄 이승훈 특파원]

한편 일본 주요 언론은 한일정상회담을 조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하고 ‘미래지향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측은 발표문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의미의 문구를 담았다”며 “대신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해 한국 측을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신문은 “중국을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는 한국 측 사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싸고도 단계적 비핵화를 용인하는 한국과 이에 회의적인 일본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 간에 잠복해 있는 역사 문제와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퇴진 위기에 직면한 이시바 총리의 정권 유지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가 물러날 경우에도 양국 간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