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판사 "피난처 관련 트럼프의 자금 지원 거부 불가" 판결(종합)

피난처 보호받는 도시 12개에서 30여개로 확대

[서울=뉴시스]7월17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미 이민세관국(ICE) 급습으로 억류되거나 추방된 사람들의 흑백 이미지를 전시한 예술 시설이 로스앤젤레스 연방건물 밖에 붙어 있다. 미 법원은 22일(현지시각) '피난처' 정책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32개 도시와 카운티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사진 출처 : 미 라래도 모닝 타임스> 2025.08.23.

[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이민정책에의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보스턴, 시카고, 덴버, 로스앤젤레스 및 기타 30개 도시 및 카운티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오릭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행정부가 소위 "피난처" 관할권을 위해 연방 기금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연장했다. 그의 이전 명령은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을 포함한 12개 이상의 다른 도시와 카운티를 보호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이들 공동체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었다.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 중 하나는 팸 본디 법무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피난처 관할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보유하라고 지시했었다.

또 다른 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피난처' 정책을 수립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와 카운티들은 수십억 달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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