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이어 EBS도 지배 구조 개편 '방송3법' 완료... 野는 "방송 장악" 반발

'EBS 이사 9명→13명 확대' 담겨
'통과 반대'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민주 "개혁 첫발" 국힘 "방송장악"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웃으며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먼저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송법(KBS법)·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까지 이른바 '방송 3법' 입법이 완료됐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고 환영한 반면, 여당의 일방 독주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여권 입맛에 끼워 맞추려는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을 놓고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 통과 직후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교육 관련 단체·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두고 '방송장악법'이라 비판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여권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언론 장악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방송 3법 공히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정치권을 넘어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넓혔는데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이라며 "(방송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필리버스터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2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4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25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