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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해당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김건희 관련 의혹에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정 장관이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지휘라인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또 "과거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이 중요보직에 포진한 것을 느낀다"며 "지속적으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단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검찰 개혁의 주요 방향일 텐데, 직접 수사개시권이 없을 때 범죄정보를 수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김건희 씨 관련 검사들에 대해선 이번 인사에도 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를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검사들의 비위가 발견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기소 분리 관련해 법무부 입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이의를 다는 분위기는 잘 없다고 생각한다"며 "표적 수사도 문제이지만, 처벌받을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부실한,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불기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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