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공수처에 고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 = 뉴스1 ]

조국혁신당은 22일 오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맡았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지방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를 찾은 강경숙·정춘생·차규근 혁신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명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에 활용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특검은 출범 41일 만인 지난 12일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범죄 사실로 김건희를 구속했다”며 “결국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던 것이다. 당시 검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분히 조사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김건희 관련 의혹에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감찰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지속적 인적 청산,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단위 폐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 인사에도 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를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검사들의 비위가 발견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이의를 다는 분위기는 잘 없다고 생각한다”며 “표적 수사도 문제이지만 처벌받을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불기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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