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전격 미국행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사전 논의 등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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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미국 방문을 마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전격 미국행 출국길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 고위급 인사와 사전 의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행 저녁 비행기를 탔다. 조 장관은 전날까지만 해도 을지국무회의 일정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 고위급 인사와의 대면 협의를 위해 급하게 일정을 바꿨다. 조 장관의 방미는 전날 결정돼 직항이 아닌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해 워싱턴 D.C.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을 먼저 방문한다"며 "한미 양국의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란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인사와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장관이 국내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방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의제 조율에 난항이 생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대화' 이슈가 대표적이다. 관련 사안의 이견으로 조 장관이 급히 방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상회담 준비는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면 협의가 낫다고 판단해 조 장관이 방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로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도 조 장관은 빠지게 된다. 통상 타국과의 정상회담에는 외교장관이 동석해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등 실무 협의를 총괄한다.
조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협정 개정을 통해 연구 목적 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되면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협정 만료 이전에 조기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축소 등의 반대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리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2015년 6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대표였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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