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출산 원인 분석한다...지역·가구 따른 출산율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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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가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에 나선다. 소득·일자리·육아휴직 등 가구 단위의 조건과 지역사회 삶의 질이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21일 교육부는 최근 '지역사회 삶의 질과 가구 특성에 따른 출산율 차이 연구'를 용역 의뢰하고 연구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데이터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보자는 취지로 한국사회학회에 연구를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정책과의 거리감이 있어보이지만, 부총리 부처의 총괄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우선 가구 특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일자리,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횟수 등 변인을 설정하고 이같은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 요인이 인구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도 살펴본다. 일자리, 주거, 의료·보건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이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가구 소득, 양질의 일자리, 육아휴직 활성화 등 노동·복지 정책과 더불어 주거 안정과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까지 아우르는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단기간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반등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제도와 환경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출산과 여러 요인들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늘봄학교와 여러 지역 기반 정책을 통해 저출생 등 사회문제에 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과 연계해 수요에 맞춘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 주도로 혁신적 교육 모델 구축을 추진하는 RISE(라이즈) 정책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정부책임형 유보(유아교육 보육)통합 추진을 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와 데이터 협업이 중요한 관계로 연구 기한을 오는 11월까지 늘렸다"며 "이후 연구가 완료되면 결과 공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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