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시장 10년새 18배↑…법률지원 '전문화' 바람"

법무법인 원, 국내최초 인플루언서지원센터 개소
"소규모 거래 위주…계약서 없이 하다 피해 속출"
"DM으로 상담…'디지털 네이티브' 눈높이 맞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평소 관심을 두는 분야가 아니었다보니 실상을 몰랐으나, 사건을 맡고 난 이후부터 인플루언서들이 예상 못한 법률적 고충이 정말 많다라는 걸 느꼈다.”

임창국(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인플루언서 지원센터장)는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 센터 설립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법인 원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출범시킨 ‘인플루언서 지원센터’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한 결과물이라는 게 임 변호사 설명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발생한 인스타그램 강제 비활성화 사태와 관련해 사건을 수임하면서부터다. 임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이 가이드라인 위반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해 실제로는 규정 위반이 없는데도 인플루언서들 계정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다”며 “저희가 대응팀을 구성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일로 관련 사건이 몰리면서 법무법인 원은 현재까지 수십 건의 인플루언서 계정 복구를 성공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센터 소속 왼쪽부터 강서영 변호사, 임창국 변호사, 구창훈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

인플루언서 시장 10년새 18배 증가…법률 수요도 폭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브랜드 광고보다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각광받고 있다.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따라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진 세대를 말한다.

실제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아스파이어(Aspire)가 낸 ‘2025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인플러언서 마케팅 시장은 320억달러(약 4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5% 성장한 수치로, 10년간 18배 이상 불어났다. 더욱이 마케터의 71%가 올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크리에이터들의 제휴 수익은 전년 대비 7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BS 사내 변호사 출신 구창훈(35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요즘 언론사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광고비 흐름이 유튜브, 틱톡 등 소셜 미디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인플루언서는 이제 하나의 작은 기업이자 1인 기업으로 봐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법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사실상 소규모 기업체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한 건강식품 광고 인플루언서 A씨는 제조사와 공동구매 형식으로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춰 다른 곳에서 광고를 진행하면서 인플루언서가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소규모 업체 간 거래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진행되다 보니 피해 회복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A씨는 광고는 광고대로 했지만, 손해는 전부 자신이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센터 소속 왼쪽부터 강서영 변호사, 임창국 변호사, 구창훈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

“인플루언서 마주하는 모든 법률 문제 해결해줄 것”

법무법인 원이 내세우는 강점은 종합 법무 서비스다.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의약품관리법 등 행정법규 자문부터 저작권·초상권 침해, 플랫폼 운영 관련 계약, 소속사와의 분쟁까지 인플루언서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인플루언서들은 성장하면서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그때는 사용자가 되어 인사노무 이슈도 발생한다”며 “이런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강점”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인플루언서들의 소통 방식에 맞춰 인스타그램을 통한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오지헌(변시 1회) 변호사는 “인플루언서들을 만나보니 명함이 없더라. 인스타그램 프로필이 바로 명함인 세대”라며 “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출범 2주 만에 벌써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인플루언서들의 역량도 해외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커나가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