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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미국 내 거주를 신청한 외국인의 SNS에 반미 성향이 있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장기 체류 신청자가 미국에 반하는 성향의 글을 올렸거나 테러 조직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영주권과 비자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요건으로 도덕성을 폭넓게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덕성은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 교통 법규 위반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
도덕성에 더해 이제는 반미 성향까지 보겠다는 건데, 이는 1952년 제정된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미 이념은 당시 공산주의자를 겨냥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반미주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 친팔레스타인이거나 반이스라엘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체류 자격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들어 최소 4만여 건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취소된 비자 가운데 유학생 비자가 약 6천건, 이 중 200~300개 비자는 테러 지원 혐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강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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