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5000만 원'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돼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대체로 18세 전후인 점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 그치고 있고, 8년째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0~7세 아동은 약 221만 명이다. 연간 2조 6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아동수당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5년간 필요한 아동수당 재원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지만, 현재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아동의 생애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0~18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부모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기가 되면 가입자는 이자를 포함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약 35조 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국정위는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직접 수행·관리하는 국가 책임 입양체계를 정착시키고, 공공후견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한층 내실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 단계적 완화와 지원 비율 상향, 취학 전·후 차등 지원 폐지 등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운영하는 등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혁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기획·조정 권한 강화 등을 통해 대통령 중심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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