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당정 조율 충분히 거쳐야…국민 공감대 필요”

“큰 대로는 정해져 있어…당정 의지 누차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 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일정이 어느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며 “그에 대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큰 대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총리는 여당이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시간표와 관련해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당은 검찰개혁 사명감과 입법 책임감이 있어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되게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이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와 관련한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