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 규제강화에 업계 불만·당국 불가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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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여야 법안발의로 탄력이 붙은 가운데 사업자 진입요건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 출자비중과 최소 자본금 문턱에 반발하는 핀테크 업계와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금융업계·당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윤민섭 숭실대 금융학부 겸임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비은행권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초과하는 돈을 대출할 수 있어 산업체의 지배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규모의 100%를 준비자산으로 예치해야 하는 특성상 자금유용이 불가능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사가 과반 지분을 차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만 진입자격을 주자는 일각의 논의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반대의견을 냈다. 윤 교수는 "신용정보법도 '금융사 50% 출자 룰'을 제외하지 않았다가 데이터산업이 아직까지 침체 중"이라며 "금융사는 혁신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이 자본금이 아닌 준비자산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발행인 자본금 하한선이 높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했다. 지난 7월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행인가 신청요건을 '자본금 50억원'으로 끌어올린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하며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제시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약화시킬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강 교수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유통량을 줄이고 싶으면 환매조건부증권(RP)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화 유출 우려에 대해 강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는 파생상품으로 발생했다. 당시의 아픈 충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이 해외사업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우리가 해외 플랫폼을 규제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했다.
이날 한국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규제완화엔 난색을 표했다. 금융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수단이 마땅찮다는 입장이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기존 규제체계와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코인이 개인지갑으로 갔을 때 거래내역은 기록되지만, 지갑의 주인의 신원 등을 추적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지분구조와 관련해선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신원확인(KYC) 등 자본규제 우회방지는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은행이 신뢰성을 구축했다"며 "(은행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활용해 확장성을 도모하는 방식이 어떻겠냐"고 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정책과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당장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목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정부안 마련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하며 "최근 금융위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10월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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