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준비사무실 첫 출근 …"여가부, 폐지 이슈로 위축"
"성평등 고정관념 탈피해야…남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젠더이슈 입장 구체화…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 강조
"성평등 고정관념 탈피해야…남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젠더이슈 입장 구체화…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 강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여가부 폐지 이슈로 부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다”며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통해 힘 있는 부처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여가부 존폐 논란과 장기간 장관 부재로 부처 정책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2023년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이후 18개월간 줄곧 장관 공석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여가부의 외연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정부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빠졌으나 성평등가족부 방침은 명시됐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여가부 존폐 논란과 장기간 장관 부재로 부처 정책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2023년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이후 18개월간 줄곧 장관 공석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여가부의 외연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정부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빠졌으나 성평등가족부 방침은 명시됐다.
원 후보자는 “섬세한 지원과 정책이 닿아야 하는 곳이 늘어나는데 이를 국정과제화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책 총괄 조정과 성평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부처 위상과 정책을 확대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폭력·디지털 성폭력·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위기 취약 가족 및 청소년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 내지 못한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성별 임금 격차 △젠더폭력에서 느끼는 안정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 격차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은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누가 더 차별 받느냐는 제로섬 게임 넘어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성별 고정관념으로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젠더이슈에 대한 입장도 구체화했다. 원 후보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 마련하는 거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생활동반지법에 관해서는 “실제하는 가족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 고려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어제 세운 새로운 대책이 오늘은 효과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장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관계부처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현장과 당사자,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다고 느끼는 대책을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법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가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