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우크라 종전 '노딜'…북한 김정은엔 어떤 이득 안겼나

[the300] "北, 전쟁 지속돼야 러와 美에 존재감 발휘"…미북회담서 '한국 패싱' 가능성도 다시 제기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군사기지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향후 남북한 이슈에서 '한국 패싱'을 또다시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약 3시간 동안 회담했지만 핵심 의제였던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해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러시아에 '혈맹'으로서 역할을 부각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는 협상이 필요한 국가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러-우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에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며 "전쟁이 지속돼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전쟁 물자 등을 대주면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쉽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자국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세력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전 주러시아대사관 정무공사)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의 회담 전부터 김정은과 소통하며 우크라이나전 협상을 물밑에서 논의했다"며 "이는 러시아가 그만큼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입장에선 푸틴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자신과 회담을 원하는 상황인 만큼 굉장히 자신감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협상이 시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남북한 이슈에서 한국도 패싱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없는 협상장에서 영토 분할이 논의된 것처럼 향후 한반도에서 한국을 배제한 협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 뿐 아니라 일본 등 우방국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추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 군축(군비 축소), 동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추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유리한 대화 조건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위해 러시아 지원을 지속하며 러시아와 미국 모두에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으로 존재감 발휘 차원에서 공병 등 비전투 병력을 추가로 보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약 1만1000명을 파병한 뒤 올해 초 4000명을 추가 파병했다. 여기에 최근 공병 약 6000명의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러-우 전쟁에 북한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해 러시아를 남북관계 개선에 중재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 혈맹을 맺은 러시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앞으로 한러 관계를 발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을 접견하고 예술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예술인 공연 중 무대 배경화면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모습이 공개됐다.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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