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책 이달 발표

LG화학 여수 NCC 공장 전경.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해 본격적인 교통정리에 나선다. 기업 간·기업 내 자발적 사업 재편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을 짜고, 구조 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금융·자금·세제 등 지원을 집중한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중국 등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3∼4년째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며, 추가 출자·유상증자와 같은 긴급 수혈을 받는 등 풍전등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손익과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불황이 이어진다면 3년 뒤에는 기업의 절반이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산업부가 발표하는 구조 개편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기업들이 중장기 사업계획과 손익계산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거나 인수·합병(M&A) 등 ‘결단’을 내리면, 정부가 각종 제도·행정 지원에 나서 사업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수치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물량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 논의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설비 가동 계획이 정리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춘다.

과거 일본이 1980년대 오일쇼크 여파로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과정에서 M&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한시 유예한 것을 참고해, 업계 요구 사항인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카드도 대책에 포함할지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3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특히 공급 과잉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