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돈받고 용역계약 최저견적가 알려준 前건보공단 과장

1년여간 5억여원 수수…항소심서 일부 감형돼 징역 9년·벌금 6억원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방역업체에 용역 계약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여원을 챙긴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57)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 추징 5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 5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 A(45)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방역업체 운영자에게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1년간 5억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그 결과 위 업체가 실제로 공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동기나 방법도 좋지 않아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건보공단 계약부 과장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공단이 발주하는 소독 및 방역 용역 계약과 관련해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억3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말 공단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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