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李대통령이 약속한 4년 중임제 개헌…빠르면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 진행”

“정부조직 개편안, 대통령실로 보낸 상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4년 중임제, 감사원 이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께 말씀드린 개헌에 관한 약속이 전부 세부실천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과제에는 5대 목표가 존재하고 그 아래 23개의 전략과제들이 있다”며 “그 전략과제에 123개의 국정과제가 붙어 있는데, 개헌도 그중 한 내용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실천과제가 아래에 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개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개헌안 발의와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개헌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야 할 텐데, 이를 구성할 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 문제를 감안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이미 정부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낸 상태”라며 “그 안을 (대통령실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무리하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리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두고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비용이 210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는데, 그 구성을 뜯어보면 실제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170조 남짓이다”라며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을 고려하면 거한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론적인 말씀”이라며 “당장에 빚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분명 (씨앗을) 뿌리면 수확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하지 말자는 주장은 이상한 논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