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다음 달 10일 전후 영업정지 처분 내리기로
광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인체유해 성분 검사도
강기정 시장, 간담회 중 주민 항의 받고 퇴장하기도
광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인체유해 성분 검사도
강기정 시장, 간담회 중 주민 항의 받고 퇴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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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측정된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은 14일 남구 양과동 SRF에서 열린 '악취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악취방지법·폐기물관리법을 모두 위반한 SRF 운영사 포스코 이앤씨에 행정 처분을 내려 가동을 중단하는 데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협약을 맺어 SRF를 운영하는 포스코 이앤씨는 지난 6월 12∼13일, 지난 6∼7일 시행된 4차례의 오염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남구는 악취를 발생시켜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친 포스코 이앤씨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악취가 저감되지 않을 경우 9월 10일 전후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 SRF 인접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악취관리법에 따라 효천지구 일대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대응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살펴보는 복합악취 성분 검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 처분을 거쳐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은 이날로부터 절차상 2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스코 이앤씨의 자발적인 가동 중단 방안도 논의됐는데,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돼 결정 권한이 없어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관리·감독을 하는 광주시와 남구는 악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도중 지자체의 뒤늦은 행정 처분을 나무라는 주민들의 고성이 나왔는데, 간담회가 끝나기 전 전 강 시장이 항의받고 스스로 퇴장하기도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주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정 절차를 통해 가동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며 "강 시장과 지혜를 모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SRF 둘러싼 주민들의 건강권 훼손 논란은 지난 7일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검사 결과 SRF 배출구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측정됐고, 주민들은 광주시·남구가 부적합한 결과를 알면서도 2개월간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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