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8억원·국힘 54억원'…선관위, 3분기 보조금 지급

조국혁신당 11억원, 개혁신당·진보당 3억원대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원을 원내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의석수 166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보조금의 44.89%인 58억7919만원, 107석의 국민의힘은 41.33%인 54억1270만원을 지급받았다.

조국혁신당이 11억2115만원(8.56%), 개혁신당 3억5176만원(2.69%), 진보당 3억1274만원(2.39%),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913만원(0.07%) 등이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나눠 2·5·8·11월에 각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 배분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 50%를 먼저 배분,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 배분한다. 5석 미만의 정당 가운데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 지급한다.

이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 비율, 나머지 절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 중 30% 이상을 정책연구소,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해야 하고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에,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에 각각 사용해야 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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