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상어' 6년 표절 족쇄 풀었다…K콘텐츠 날개 다나

[최진홍 기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싼 6년간의 기나긴 저작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유튜브 161억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K콘텐츠의 상징이 마침내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2019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선보인 '상어 가족'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따라하기 쉬운 율동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이 노래는 국경을 넘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고 미국 프로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응원가로 쓰이는 등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번졌다.

분쟁의 시작은 이처럼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자신의 2차 저작물을 표절했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북미 지역 캠프에서 구전되던 가요를 바탕으로 2011년 '베이비 샤크'라는 곡을 발표했으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 가족'이 이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특정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구전 동요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편곡하고 창작한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 가요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한발 더 나아가 설령 조니 온리의 곡을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더라도 더핑크퐁컴퍼니의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않는다"며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곡의 표절 여부를 가린 것을 넘어 K콘텐츠 산업 전반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의 인정 범위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창작성'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특히 원저작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Public Domain)' 성격의 구전 가요일 경우 그 창작성의 기준이 더 높아야 함을 시사했다.

단순히 리듬을 바꾸거나 악기를 추가하는 정도의 '기능적 편곡'만으로는 자신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창작자들이 '공유 자원'인 고전이나 민담 구전가요 등을 활용할 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만약 조니 온리의 주장처럼 미미한 편곡에 대해서도 독점적 권리를 인정했다면 앞으로 수많은 고전과 전통문화 기반의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었다.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팝이나 록 음악이 나올 때마다 원전의 특정 편곡 버전을 근거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한편 더핑크퐁컴퍼니에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었던 잠재적 손해배상 책임과 로열티 지급 의무라는 거대한 족쇄를 완전히 풀어낸 결정이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향후 '상어 가족' IP를 활용한 영화 애니메이션 상품화 등 후속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승리 사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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