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자…이재명 정부 ‘진짜 성장’ 5개년 계획 공개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잠재성장률 0%대, 부동산 등에 돈 묶여
향후 5년 간 201조 규모 재정 투입하는
3+1 성장 전략 제시…AI·에너지 고속도로
"방향성은 좋아…세부 계획 없어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0%대 저성장을 벗어나 ①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②잠재성장률 3% 달성 ③국력 세계 5강에 진입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AI,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술선도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산업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다만 후보자 시절 공약의 '재확인' 수준에 불과하고 눈에 띄는 '디테일'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1분과는 '진짜성장의 틀을 짜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가속화해 0%대에 머물고 있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돈이 몰리다보니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1.5%에 머물다가 2040년 0.7%, 2050년에는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KDI가 전날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3+1 진짜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시대를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에 고성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해 AI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AI고속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 조기 확충, 핵심 기술·인재를 확보할 예정이다.

‘에너지고속도로’를 국가 성장의 대동맥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송전망을 30% 확충해 전국 전력망을 촘촘히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단지와 전용항만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송경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 인재 육성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청년 과학기술인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3종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석학·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처우를 개선한다. 동시에 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우주항공·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50개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자금 흐름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린다. 부동산 대출 총량관리와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과 신산업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성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산업구조가 제조·서비스업에서 AI·바이오·배터리 등 신산업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환이라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세부계획이 없다는 건 아쉽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AI 활용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느냐"라면서 "정부 연구소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연간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 공정한 성장 등 여러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 하나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