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권한 남용한 검찰청 폐지해 검찰 개혁완성한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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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3일)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정 과제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진=JTBC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이 분과장은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며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여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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