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후 3년째 지지부진...공공성 명분 내세우더니 사업성이 발목
조용익 부천시장 "주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외면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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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윗줄 오른쪽 2번째)이 지난 12일 '부천원미 도심복합사업' 주민 간담회에서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 |
경기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3년째 지연되고 있는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했다.
또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2일 주민들과 직접 만나 불만과 고충을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LH에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노후 주거지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개발하는 2021년 도입 사업 모델이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2021년 6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절차를 밟았다. 주민들은 2029년 입주를 기대했지만, 지난해 말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계획 공고를 미루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LH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착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7개 복합사업계획 승인 지역 중 보상계획 공고가 지연되는 곳은 부천원미 지구뿐이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에는 속도와 안정성을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한다더니, 정작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현물보상 특례 인정 기한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면서, 부천원미 지구는 현금 외 보상이 불가능해졌다. 거래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고, 노후 주택 수리조차 미루는 주민들이 늘어나 안전·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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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조감도/사진제공=부천시 |
부천시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적정 공사비 적용 △신축 분양 시세 반영 분양가 산정 △미분양 발생 시 LH 매입임대 활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조 시장은 "공공기관이 사업성을 이유로 주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LH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의 소극적 태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신속한 착수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추가 협의에서 법·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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