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특위’ 띄운다…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 시동[이런정치]

대법관 증원법·법원평가위 신설 등
사법개혁 관련 의견수렴·논의
추석 전 개혁 마무리·당론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법원을 겨냥한 사법개혁에 시동을 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원, 정청래 당대표가 발의한 법원평가위원회 도입 등 사법부 견제를 골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9월 초까지 당론으로 발의해 추석 밥상에 사법개혁을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2일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를 띄우면서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시을)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재선·경기 화성시정)이 맡고, 초선의 이건태(경기 부천시병)·김기표(경기 부천시을)·김남희(경기 광명시을)·김상욱(울산 남구갑)·박지혜(경기 의정부시갑)·염태영(경기 수원시무)·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책위원으로는 성창익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위에서 활동한다.

사법개혁 특위에선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장경태·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거나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란 점을 감안해 당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발의했던 법원평가위원회 신설도 특위 논의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와 관련 단체, 법원 내부 추천으로 15인 이내 위원회를 만들어 법관 근무평정을 매기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법관 근무평정 권한이 집중돼 있고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다.

이외에도 국민참여 재판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하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높이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사법부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건 당 안팎의 인사들이 정치적인 판결을 받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국회 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윤 전 의원을 두둔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청산’ 대상 중 하나로 사법부를 지목해 왔다. 당대표 선거에 나섰던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를 두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또 박 의원은 특별검찰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구성하자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위는 당내에서 제안된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경청대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통한 법안을 마련하고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