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932억 지급…민주 447억, 국힘 440억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6월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점자형 선거공보물 등 제작 비용에 국가가 부담한 비용 45억원을 합치면,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가 참여 정당들에게 지급한 전체 비용은 932억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21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6190만원을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보전된 금액은 447억5445만원이고, 국민의힘에는 440억745만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정당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인 정당에는 반액을 보전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액 보전 대상이다. 나머지 4개 정당은 반액 보전이 이뤄지는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보전된 비용은 두 정당이 청구한 금액의 98.5%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지난 6월부터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 약 13억원을 감액했다.

선관위는 주요 감액사유로 △통상적인 거래 가격 초과 10억8200여만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5300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여만원 △기타 6900여만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 대선 비용은 약 45억원이다. 공직선거법상 시각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이 예산은 각 정당·후보자의 득표율과 무관하게 6개 정당 후보자 모두에게 지원됐다.

21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서류 열람과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비용 보전 뒤에도 위법행위에 쓰인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 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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